퇴거는 매년 10% 수준…법무부 “퇴거율 높이려 노력 중”

최근 사증 없이 제주도로 입국한 중국인이 성당에서 예배하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해 충격을 주는 등 외국인 범죄가 잇따르면서 국내 불법체류자 관리 현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불법체류자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6년 7월 기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수는 203만4천878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불법체류자는 21만3천232명으로 2011년 16만7천780명에서 매년 꾸준히 상승해 6년 만에 약 2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체류 외국인 중 불법체류자 비율을 나타내는 ‘불법체류율’은 2011년 12%에서 매년 소폭 감소하며 2016년에는 10.5%를 기록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불법체류자 수는 매년 늘었지만 전체 체류 외국인 수의 증가 폭이 더 커 불법체류율이 소폭으로 감소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제주도 중국인 살인사건으로 이슈가 된 무사증 입국자 중 불법체류자 수는 2011년 1만7천303명에서 2013년 1만4천984명, 2015년 1만9천658명으로 등락하다 올해에는 7월 기준으로 2만558명이 무사증으로 입국해 불법체류자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각 국가와의 관계를 고려해 불법체류자들의 국적별 비율을 공개하지는 않지만, 과거에는 불법체류자 대다수가 중국, 동남아권 출신인데 비해 최근에는 중동, 아프리카 출신도 증가하는 등 불법체류자의 국적이 다양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체류자가 사법 당국에 적발되면 절차를 통해 본국으로 돌아가는 ‘퇴거’ 조치가 취해진다.

퇴거 조치된 외국인은 2012년 1만8천248명에서 2014년 1만8천316명, 2015년 2만1천919명으로 매년 조금씩 증가했다. 매년 전체 불법체류자 수의 10분의 1 수준이 퇴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퇴거율을 의도적으로 10%대로 유지한 것은 아니다”며 “매년 사법 당국의 역량을 집중해 퇴거를 진행한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불법체류자는 원칙상 모두 퇴거한다는 것이 방침이며 퇴거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