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관심군 학생 중 30%는 학부모 거부 등으로 아무 조치 못받아

올해 초·중·고등학교 학생 중 6만여명이 심리상태에 대해 전문가의 추가 검사나 상담이 필요한 ‘관심군’인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지난해 관심군으로 분류된 학생 중 30%는 학부모의 거부 등으로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교육부에서 받은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 결과 및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를 받은 초·중·고생 191만8천278명 중 3.2%인 6만558명이 ‘관심군’으로 분류됐다.

관심군 학생 비율은 2013년 4.8%에서 2014년 4.5%, 2015년 3.2% 등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그러나 관심군 중 지속적인 관리와 전문기관에 검사 의뢰 등 2차 조치가 필요한 ‘우선관리군’ 학생의 비율은 2015년 58.8%(3만5천687명)에서 올해는 61.9%(3만7천478명)로 3.1%포인트 늘어났다.

올해 검사에서 자살 생각이 중증도의 위험수준으로 평가된 학생도 9천624명으로 지난해 8천613명보다 1천11명 증가했다.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는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사전에 발견해 치료와 상담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검사다. 매년 초등학교 1·4학년과 중·고등학생 1학년을 대상으로 온라인·서면 검사 방식으로 이뤄진다.

검사결과 관심군 학생에게는 분기별 1회 이상 학교상담을 하고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교육, 전문기관 연계 등의 조치를 한다.

우선관리군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장과 교사, 학부모, 병·의원과 전문기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위기대응팀이 집중관리에 나서고 자살위험 등이 있는 학생 등의 경우에는 확인 즉시 전문기관과 병·의원에 의뢰하게 된다.

그러나 지난해 관심군으로 분류된 학생 중 30%는 학부모 거부(67.5%)나 학교 수업 시간에 전문기관을 방문해 상담을 받는 것을 꺼리는 출결 문제(32.5%) 등으로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민석 의원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학생 중 70%만이 전문기관에서 치유·치료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30% 학생은 학부모 거부 등으로 치료가 단절되거나 교육청의 지역연계 인프라 구축 부족 등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학생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경쟁교육체제를 바꾸는 것이 근본 대책”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