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년 안에 학교시설 내진보강 완료”

12일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학교 등 교육기관 235곳의 시설물이 벽체 균열 등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번 지진을 계기로 모든 학교에서 10월까지 재난에 대비한 계기교육을 하는 등 재난 대비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20년 안에 학교시설 내진보강을 마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교육부는 경주 지진으로 지금까지 유·초·중등학교 221개교와 대학 1곳, 소속기관 13곳에서 벽체 균열이나 천장 마감재 탈락, 조명등 추락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37개교는 학생 안전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거나 휴업을 했다.

교육부는 민간전문가와 교육청 등과 함께 민관합동점검단을 꾸리는 한편 교육청 자체 점검단과 함께 20∼23일 현장 점검을 할 예정이다.

이후 이달 말까지 피해 시설에 대한 복구 계획을 세우고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한 재난 대비 교육과 훈련도 강화한다.

10월까지 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학교에서 지진 등 재난에 대비한 계기교육을 하고 10∼11월에는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운영을 위한 현장 점검과 컨설팅을 할 예정이다.

11월까지 각 학급에 재난 때 행동요령을 의무적으로 비치하고 10월 열리는 행복교육박람회에서 지진대피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험시설과 기회도 늘린다.

학교시설의 내진 적용비율이 28%에 그치는 등 학교시설이 지진에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내진보강사업의 예산 규모도 확대한다.

우선 올해 673억원이던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 예산은 내년부터 매년 2천억원 수준으로 늘린다.

이를 위해 재해 복구에만 사용할 수 있는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을 재해 예방에도 쓸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고 내진보강사업과 관련한 교육환경개선비도 확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예산 확대를 통해 학교시설의 내진보강사업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현재 67년에서 20년으로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피시키지 않아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일부 교사들이 현장에서 지진의 위험에 둔감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교육과 훈련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유사시 대피시설인 학교 문이 잠겨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20일까지 각 학교의 대응 현황을 전수조사한 뒤 미진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개선하도록 안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