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국 학교 시설물 내진 적용비율 28%에 그쳐

　교육부가 매년 2000억원을 투입해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을 20년 안에 완료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2일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학교 등 교육기관 235곳이 피해를 입은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현재 전국 학교 시설물의 내진 적용비율은 28%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육부는 재해 복구에만 사용할 수 있는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을 재해 예방에도 쓸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1000억원을 확보하고, 교육환경개선비를 확대해 부족한 예산을 충당할 계획이다. 올해 교육부는 내진보강사업 예산 673억원을 배정했다. 교육부는 “예산 확대를 통해 학교 시설의 내진보강사업 완료에 필요한 기간이 현재 67년에서 20년으로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진 등 재난에 대비한 교육도 강화한다. 10월까지 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학교에서 교육을 진행하게 하고 10월부터 11월까지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운영할 준비가 돼 있는지 점검한다. 11월까지 각 학급에는 재난 때 행동 요령도 의무적으로 비치할 계획이다. 내년까지 안전체험관은 9개에서 10개로, 안전체험버스는 8대에서 10대로, 안전체험교실은 14개에서 34개로 확대한다. 또 10월 열리는 행복교육박람회에서 지진대피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험 시설과 기회도 늘린다.

　교육부에 따르면 경주 지진으로 지금까지 유·초·중등학교 221개교와 대학 1곳, 소속기관 13곳에서 벽체 균열이나 천장 마감재 탈락, 조명등 추락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경북에서만 96개 학교가 피해를 봤으며 울산 73개, 경남 49개교 등의 순으로 피해가 컸다. 37개교는 학생 안전과 추가 피해를 막으려고 등·하교 시간을 조정(27개교)하거나 임시휴업했다.

　교육부는 민간전문가와 교육청 등과 함께 민관합동점검단을 꾸리는 한편 교육청 자체 점검단과 함께 20∼23일 현장 점검을 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피시키지 않아 논란이 제기된 것에 대해 “일부 교사들이 현장에서 지진의 위험에 둔감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교육과 훈련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사시 대피시설인 학교 문이 잠겨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20일까지 각 학교의 대응 현황을 전수조사해 미진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개선하도록 안내할 것”이라고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