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00원 vs 1800원…초등 급식도 ‘차별’

2900원 vs 1800원…초등 급식도 ‘차별’

입력 2016-08-21 22:40
수정 2016-08-22 01: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3개 시·도 식품비 평균 2350원…지역·학교별 1000원 안팎 차이

초등학교 ‘급식 식품비’(급식비 중 식품재료의 구매단가)가 지역별로 큰 격차를 나타냈다. 평균 식품비가 전국 상위권인 서울시와 전남도는 한 끼당 각각 2874원, 2894원이었다. 최하위권에 든 세종시(1969원), 전북도(1778원)와 비교하면 1000원 안팎의 차이를 보인다. 단지 거주지에 따라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질 낮은 급식에 노출된다는 뜻이다. 전국 초등학교 4곳 중 한 곳의 식품비는 한 끼당 2000원에도 못 미쳤다. 초등학교가 무상교육임을 감안할 때 지역별·학교별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이 21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식품비 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13개 시·도 5160개 초등학교의 한 끼 평균 식품비는 2350원이었다. 2000원대인 곳이 3181개(61.7%)로 가장 많았고 1389곳(26.9%)은 2000원 미만이었다. 3000원대와 4000원대는 각각 577개(11.2%), 13개(0.2%)였다. ‘식품비 별도 공개 불가’를 알려온 대전·울산·대구·부산시는 제외했다.

그간 교육부가 ‘학교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급식비(=식품비+인건비+운영비)는 공개했지만, 식품비만 따로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건비는 영양사나 조리사의 정규직·비정규직 여부, 운영비는 급식시설의 차이에 따라 비용이 급격히 달라진다.

학생들의 식단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식품비인데 이 비용의 지역격차는 물가를 감안해도 지나치게 컸다. 전남도의 신선식품물가는 전국 평균보다 3.9% 정도 높았지만 식품비는 전국 평균보다 24.1%나 많았다. 경기도의 신선식품물가는 전국 평균보다 5.0% 낮은데 식품비는 전국 평균보다 9.3%나 적었다.

식품비가 중앙정부가 일괄 지급하는 군인 사병 식품비(2444원)보다 적은 곳은 61.4%(3194개)였다. 건장한 장병과 초등학생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초등학교 급식 수준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황이라 비교 기준으로 삼을 것은 사병 식품비뿐이다. 배옥병 희망먹거리네트워크 상임대표는 “인건비 논의는 많은데 정작 연령에 따라 얼마의 식품비를 투입해야 아이들이 질 높은 급식을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6-08-22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