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과거 범행 오래돼…국가 이미지 제고 공헌한 신분도 고려”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서 아시아 선수로는 사상 처음 펜싱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펜싱 영웅’ 김영호(45)씨가 무려 네 번째 음주 운전을 저질러 기소됐지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검찰의 징역형 구형에도 김씨가 한때 국가 이미지 제고에 큰 공적을 세운 점을 고려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김경란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올해 4월 12일 오후 11시25분께 송파구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는 인근 골프연습장 주차장에 세워둔 승용차를 몰고 200여ｍ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씨는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만취 상태였다.

앞서 김씨는 2004년과 2007년, 2011년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삼진 아웃’을 넘어 무려 네 번째 음주 운전이어서 징역형 이상의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였다.

김 판사는 “동종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 수치도 상당히 높다”면서도 “실형 전과가 없고 과거 범행은 상당한 시일이 지난 점, 피고인의 신분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동부지법 서삼희 공보판사는 “지난 범행으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재판부가 징역형까지는 과하다고 봤을 것”이라면서 “한때 국가적 공헌을 한 점도 일정 부분 참작됐을 듯하다”고 설명했다.

펜싱 플뢰레 선수였던 김씨는 1997년 세계선수권에서 한국 최초로 은메달을 딴 데 이어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서 아시아 최초로 금메달을 따내 ‘펜싱 영웅’으로 불렸다.

그러나 이후 음주 운전 범행을 반복해 이미지가 추락했다. 그는 4월 음주 운전 재범행이 보도된 직후 대한펜싱협회 도핑이사직에서 물러났다. 현재는 펜싱 관련 스포츠업체에 재직 중이다.

한편 김씨는 올림픽 금메달에 따른 연금 6천300만원 등 연금 총 7천700여만원을 이미 일시금으로 수령해 이번 재판에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았더라도 영향이 없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은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연금 수령 자격을 잃도록 정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