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노조, 합법지위 유지하며 실체 전환할 듯…단체장이 제재 조치 등 결정

광주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광주시노조)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전환 발표 후 다른 자치단체로 유사 사례가 확산할지 주목된다.

정부는 추가로 전공노 가입을 시도하는 자치단체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하면서도, 대응수단이 제한적인 탓에 사태 추이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공무원단체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는 광주시노조가 전공노로 전환을 공표한 이튿날 합법 노조에 보장되는 법적 보호와 편의를 중단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합법 노조에 보장되는 법적 보호란 교섭권 인정, 노조 전임자 배치, 노조활동 허용 등을 말한다.

편의는 사무실과 집회 장소 등 노조활동 공간 제공을 우선 꼽을 수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12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광주시노조에 이런 법적 보호와 편의 제공을 중단하도록 광주시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조처들이 실제 취해질 가능성은 낮다.

광주시노조가 기존의 법적 지위를 명목상 유지하면서 실질적으로 전공노로 활동하더라도 정부가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국 70여 개 자치단체의 전공노 지부가 이런 방식으로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다.

전공노를 구성한 과거의 합법 노조인 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이름을 내걸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11월 행자부가 전국 자치단체의 전공노 사무실을 폐쇄한다고 했지만 민공노 간판을 걸어놓은 전공노 지부 70여 곳에는 손을 대지 못했다.

행자부는 ‘민공노 위장’과 이번 광주시노조 사례는 같지 않다고 주장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광주시노조는 전공노 전환을 대내외에 공표해 명목상 합법 지위 뒤에 숨을 수 없다”면서 “광주시에 사무실 폐쇄를 요구하고 교섭에도 응하지 말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선출직 단체장인 윤장현 광주시장의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다.

행자부는 전공노로 전환하려는 자치단체가 추가로 나올지 우려하고 있다.

전공노 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공무원 성과퇴출제 추진 이후 조합원 가입이 늘고 있다”면서 “광주시노조의 전환 이후 광역단위 조직들이 관심을 갖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광주시노조는 전공노가 조직 위축 등 위기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역량을 쏟은 결과일 뿐 실제 추가 가입 노조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최근 전국 자지단체에서 전공노 이탈 시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 군포시와 충북 단양군이 전공노 탈퇴 조합원 투표를 했고, 이밖에도 4∼5곳에서 탈퇴 시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