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6 기준 19대 총선보다 36.5％ 증가…SNS·메신저 활용 늘어

20대 총선 대진표가 확정된 가운데 과열·혼탁 선거 양상이 계속되고 있다. 검찰에 적발된 선거사범은 벌써 지난 총선 때보다 200명 이상 많다.

2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8일 0시까지 전국 검찰청에 입건된 선거사범은 846명으로 19대 총선 16일 전의 620명에서 36.5％ 증가했다. 19명은 구속됐고 25명은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

정식 입건하기 전 내사 중인 선거사범도 33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총선 같은 시점의 피내사자 277명보다 20.6％ 늘어났다. 그만큼 선거사범 첩보도 많이 접수된다는 뜻이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가 줄어든 반면 흑색선전과 여론조작이 대폭 늘었다.

금품선거 사범은 지난 총선 때 243명에서 165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흑색선전은 127명에서 334명으로, 25명이던 여론조작 사범은 88명으로 각각 3배 안팎 급증했다.

특정 후보를 다룬 인터넷 기사에 악의적 댓글을 달거나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은 것처럼 결과를 조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사례도 적발됐다.

검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정당이 경선에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도입하는 등 여론조사가 과거보다 많이 활용된 데다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보편화해 불법 선거사범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후보자별 맞춤형 여론조사를 해주겠다는 선거사범도 있다”며 “카카오톡 같은 인터넷 메신저나 SNS가 중요한 선거운동 수단으로 등장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