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출근길 막던 ‘동성애 반대’ 목사 체포

서울시장 출근길 막던 ‘동성애 반대’ 목사 체포

입력 2016-01-11 16:58
수정 2016-01-11 16: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청 앞에서 동성애 반대 시위를 벌인 바 있는 기독교 목사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출근길을 막아섰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서울 가회동 서울시장 공관 앞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박 시장의 차를 가로막고 서울시 직원들에게 약 40분간 항의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임모 목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 목사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약 40분간 박 시장 차량이 나오는 곳에 승합차를 주차해 놓은 채 자신에게 내려진 ‘서울시청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과 관련해 항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임 목사를 조사하고 일단 귀가조치했다.

임 목사는 서울시가 시민인권헌장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을 담으려 한다며 약 2년간 시청 앞에서 비판 시위를 벌였고, 최근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