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풍수해 없어 관심 저조…보험보다 정부보상에 의존 관행도”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의 가입률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풍수해보험 가입 실적은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을 합쳐 32만1천906건이다.

풍수해보험은 태풍·홍수·강풍·해일·대설·지진으로 인한 주택(동산 포함)과 비닐하우스 피해를 보장하는 정책보험이다.

작년 가입 실적은 2014년의 29만8천999건보다 소폭 늘었지만 풍수해보험 대상 주택과 온실의 전체 규모에 비하면 가입률이 여전히 낮다.

건물 구조가 약하고 낡기까지 해 풍수해에 취약한 단독주택이 전국적으로 169만358채나 되지만 작년에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주택은 신축 건물까지 다 합쳐도 31만7천519채뿐이다.

풍수해보험 대상 온실 면적 총 2억7천767만2천199㎡ 중 가입 면적은 4%(4천387건, 1천99만8천753㎡)에 불과하다.

안전처는 2014년 보험료 지원 예산이 조기에 바닥난 점을 고려해 작년에 예산 192억원을 확보했지만, 수요가 기대에 못 미쳐 예산의 61%인 118억원만 집행했다.

최근 몇년 새 심각한 풍수해가 없었고 작년에는 ‘최악의 가뭄’까지 이어져 풍수해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지 않은 것으로 안전처는 분석했다.

또 보험에 들지 않아도 큰 수해가 나면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심리 탓에 가입 유인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이나 비닐하우스에 매년 반복적인 보상을 하지 않겠다며 작년에 법을 고쳤지만 3년 연속 무보험으로 피해를 당한 경우에만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안전처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이 정착되도록 가입자에게 더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기초수급자에게 풍수해보험 보험료의 86%를, 차상위계층에 76%를 지원한다.

일반 가입자는 보험료의 38∼45%만 부담하면 된다.

올해 일반 가입자가 부담하는 풍수해보험료는 정부 지원 후 대체로 1만4천∼6만1천원(1년간) 수준이다.

다만 일부 상습침수지역은 1년 보험료가 일반 가입자 기준으로 10만원이 넘기도 한다.

주택 피해 보장액은 최고 7천200만원이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려면 개인은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으로 문의하면 된다. 단체는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