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13일 임시회 예정…누리예산 이견은 여전

경기도의회 13일 임시회 예정…누리예산 이견은 여전

입력 2016-01-07 14:19
수정 2016-01-07 14: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도의회가 준예산 사태 종식을 위해 13일 임시회를 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강득구 도의회 의장은 7일 “이승철 새누리당 대표에게 13일 임시회를 열어 올해 본예산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며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이 입장차를 좁힌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13일 임시회 개회에 대해 특별히 반대 의견은 없었다”며 “이른 시일 내 임시회를 열자는데 이견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5일 소속 의원 전원(75명) 명의로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고 회의일자를 13일로 요청했다.

강 의장은 “양당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해 끝까지 합의를 못하면 표결로 갈 수밖에 없다”며 13일 본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도의회 여야는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관련, 마찰을 빚은 끝에 지난달 31일까지 올해 도와 도교육청 본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준예산 사태를 맞았다.

이 때문에 도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아 35만여명의 보육료 지급 지원이 중단되는 보육 대란이 현실화됐고, 상당수 민생사업도 차질을 빚게 됐다.

준예산 체제를 끝내려면 도의회가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본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한편 강 의장과 이 대표는 4·13 총선에 안양만안과 수원병(팔달)에 각각 출마할 예정이며 이들의 사퇴 시한은 14일이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