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14일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성탄절 가석방 대상 500여명을 확정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번 성탄절 가석방은 지난해 614명에 비해 다소 축소된 것으로, 심사위는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일반 범죄 수형자에게 완화된 가석방 요건을 적용했다. 출소를 한 달여 앞둔 장재구(68) 전 한국일보 회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