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2014년 15만4천명·올해도 5만명 넘어…일정 기간·직급 무시험 합격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이 새누리당 입당원서 직업란에 기재한 것으로 알려진 ‘행정사(行政士)’ 자격을 무시험으로 취득한 전·현직 공무원이 최근 3년간 2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013년과 지난해 행정사 시험에 합격한 15만4천519명 가운데 99.8%인 15만4천187명이 공무원 경력으로 시험을 일부 또는 전부 면제 받았다.

합격자의 99.6%인 15만3천893명은 1·2차 시험 모두가 면제돼 응시원서만 내고 행정사 자격을 땄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위탁 시행하는 1·2차 시험을 모두 치르고 자격을 딴 일반 응시자는 2013년 1회와 작년 2회 시험을 합쳐 626명에 불과하다.

올해 시험에서는 공무원 응시자가 줄긴 했으나 여전히 5만명 이상이 공무원 경력으로 무시험 합격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행정사 법령에 따르면 2011년 3월 8일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은 경력 10년 이상이거나 6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우 1·2차 시험이 모두 면제된다.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해주거나 관련 서류의 번역, 인허가 및 면허 행정을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자격이다.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도 할 수 있다.

예전에는 행정서사로 불렸으나 1995년 개정 법 시행에 따라 명칭이 행정사로 정착됐다.

행정사의 업무가 비교적 단순한 데다 정보화 진전으로 행정사 수요도 줄어들어 개업한 행정사들이 한 달에 벌어들이는 수입은 고작 100만∼15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고령화가 심화할수록 깊어가는 노후 불안과 반복되는 연금개혁 논의 등으로 ‘행정사라도 따놓자’는 공무원이 많은 것으로 행자부는 분석했다.

‘관피아 논란’ 등으로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문이 더욱 좁아진 것도 공직사회의 행정사 응시 열풍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법무법인 등이 행정사 자격이 있는 퇴직 공무원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업무를 대행시키는 사례가 있다는 소문도 나돈다.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공무원 중 김만복 전 원장처럼 국장급 이상 고위공직자 출신의 비중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 행자부 관계자는 “시험이 면제된 공직자의 직위에 대한 자료는 없다”면서도 “행정사의 수입을 고려할 때 고위공직자 응시자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