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 평가결과, 일반대는 절반이 서울 소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9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대학구조개혁평가 지역별 등급 분포 및 모집정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A등급에 선정된 일반대 34개교 가운데 서울 지역 대학이 16개교로 파악됐다. 서울에 있는 일반대 34개교의 47.1%가 A등급이라는 것이다. 경기권의 경우, 일반대 21개교 가운데 4개교(19.0%)가 A등급이고, 인천은 A등급 대학이 없다. 반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 소재 일반대 101개 가운데 A등급에 포함된 대학은 14개교(13.9%)에 불과했다.
정원감축을 차등적으로 하게되는 B등급 이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소재 대학은 B등급 9개, C등급 4개, D등급 4개, E등급 1개로 파악됐다. 경기는 B등급 4개, C등급 7개, D등급 4개, E등급 2개이고 인천은 2개교가 B등급을 받았다. 지방은 B등급 41개, C등급 25개, D등급 18개, E등급 3개로 나타났다. 일반대의 경우 B등급은 4%, C등급은 7%, D등급은 10%, E등급은 15%씩 감축해야 한다.
전문대의 경우, A등급을 받은 14곳 중 85.7%인 12곳이 지방소재 전문대학이었다. 나머지 2곳은 인천에 위치해 있었다.서울과 인천은 각각 9곳과 29곳의 전문대학이 있으나 한 곳도 A등급을 받은 곳은 없었다.
앞서 교육부는 이번 정원감축 권고로 기존의 수도권, 지방 간 불균형적인 정원감축이 상당부분 보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과거 대학 특성화 지원사업 등과 연계한 자율적 정원감축의 경우, 정원감축 대상의 77.4%가 지방대학이었으나 이번에는 수도권 대학에서 51.4%를 감축하게 돼 수도권, 지방 간 정원감축 격차가 완화되었다고 설명했다.
정진후 의원실은 이와관련 수도권 대학 중 A등급 비율이 지방대보다 높은 만큼 정원감축이 지방대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는 대학구조개혁평가와 관련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교육생태계 조성과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주장했지만,평가결과 수도권과 지방의 서열화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대해 수도권에도 B등급부터 차등감축을 하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총정원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번 정원감축 권고가 결코 지방대에 더 많이 몰린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 대학평가과 관계자는 “2013학년도 기준 입학정원 비율이 수도권대학 35.9%에 지방대학 64.1%”라면서 “정원자체가 지방대학이 많은 점을 감안하면 결코 지방대학이 더 감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현갑 기자 eagledu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