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의 표준임대료 기준안’ 수정의견 제출

주거 취약층 서민을 지원하기 위한 ‘행복주택’ 임대료가 너무 높게 책정돼 이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료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이같이 정부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주변의 전월세 시가를 기준으로 입주자의 소득수준 및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표준임대료를 신혼부부, 대학생, 취약계층 등 대상별로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실련은 “정부가 발표한 시세 60∼80%의 임대료는 높은 수준이므로 건설 원가와 입주대상자들의 소득 수준을 고려해 낮춰야 할 것”이라며 “도심에 들어설 예정인 행복주택의 임대료가 비정상적으로 비싼 주변의 전세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면 입주 대상자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