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의원 문제 제기에 정부 “예비타당성 운용지침 개정”

남부내륙 고속철도 조기 착공 전망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한표(경남 거제) 의원은 지난 2월 27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착공을 촉구했던 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내용을 송부받았다고 8일 밝혔다.

김 의원은 대정부 질문 때 1999년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모두 수도권 사업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수도권 신규 철도 건설은 단 1건에 불과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지역균형발전을 가로막고 있어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 낙후지역 배려 강화를 위해 기재부 등 관계부처에서 예비타당성 운용지침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혀온 것이다.

정부는 예비타당성 평가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하한선을 현행 20∼30%에서 25∼30%로 상향 조정 중이다.

남부내륙 고속철도 추진이 소외지역은 물론 동아시아 국제교통망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질의에 대해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고 정부가 답했다.

타당성 확보시 기본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선공약인 만큼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대통령에게 적극 추진을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에만 유리하게 작용하는 예비타당성 운용지침 개정과 정책적 배려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실천과 낙후된 내륙지방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해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