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 규명 전에 배·보상안 내놓는 것은 물타기”

’세월호 유가족 보상금’

세월호 유가족들이 정부의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배상·보상 지급 기준’에 반발하고 있다. 유가족들은 “진상 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보상안부터 내놓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정부가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원고 2학년 고 유미지양 아버지 해종(55)씨는 “이번 배·보상안은 정부가 유가족을 교란시키려고 내놓은 안”이라고 말했다. 유씨는 “진상 규명, 선체 인양, 세월호특별법 정부 시행령안 폐기가 먼저 진행돼야 하는데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뜬금없이 배·보상안부터 나왔다”면서 “우리 가운데 생계가 곤란한 이도 적지 않지만 도와 가며 끝까지 가자는 것이 유가족 대부분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다른 단원고 희생자 어머니(49)는 “자식의 목숨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지 배·보상안 발표 소식을 듣고 종일 슬펐다”며 “단순 교통사고처럼 처리할 거면 뭐하러 특별법을 제정했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세월호 유족 법률대리인인 박주민 변호사는 “진상 규명이 선행돼야 그 결과에 따라 배·보상이 정리되는 것인데 왜 서둘러서 발표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유가족들이 진상 규명을 위해 정부를 압박해 나가는 시점에서 보상안을 발표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민주화운동으로 배상을 받은 사람들이 새롭게 밝혀진 사실들로 다시 국가에 손해배상 소송을 내도 각하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제대로 된 진상 규명부터 하지 않으면 세월호 참사에서도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반인 희생자 가족도 정부를 성토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한성식 전 세월호 일반인 대책위 부위원장은 “정부가 내놓은 안을 보면 마치 세월호 참사를 단순 교통사고처럼 생각해 희생자들에게 책임을 돌리려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참사는 해운사의 무리한 구조 변경, 당시 허가를 내준 정부부처와 유관기관, 승선자들을 구출하지 못한 해경 등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