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해달라” 왜 이런 신고를?

경찰청은 4월 1일 만우절을 앞두고 112로 허위·장난신고를 할 경우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허위·장난신고를 할 경우 형법 137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의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받게 된다.

실제 지난해 3월 18일부터 5월 3일까지 112신고센터에 156차례나 전화해 “나를 찾지 마라”, “감사원 아니냐”, “청문감사실에서 오라고 해서 가고 있다”는 등 횡설수설하거나 그냥 끊는 등 허위신고를 한 이가 구속돼 1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경찰은 허위·장난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경우 형사 처벌뿐 아니라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실제로 2007년 만우절에는 한 초등학생이 63빌딩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를 했고, 경찰과 소방차가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같은 날 서울 롯데백화점 청량리 점에도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전화가 걸려 왔다. 경찰과 소방관 100여 명이 함께 롯데백화점 청량리점으로 출동해 수색작업을 펼쳤지만 아무런 위험물질도 발견하지 못했다. KBS를 폭파하겠다는 전화도 있었지만 모두 장난전화였다.

2012년 만우절에는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한 청년이 쓴 유언장을 본 동료의 신고로 경찰서 2곳의 경력이 수사에 동원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당시 자살을 암시하는 유서에는 “지금까지 노력했는데 가진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다. 탈출하고 싶다. 장기는 기증 하겠다”라고 적혀있었다. 그러나 이 유언장은 만우절 장난이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허위신고 접수건수는 2011년 1만 479건, 2012년 1만 465건, 2013년 7504건, 지난해 2350건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다.

하지만 전체 112신고 중 45%가량이 경찰이 출동할 필요가 없는 민원·상담신고에 달해 112의 본래 목적인 긴급신고 접수·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실정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예컨대 “동물이 죽어 있는데 치워달라”,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데 단속해달라” 등 다른 기관이 처리해야 할 민원사항이나 “현금 자동인출기에서 삽입한 현금카드가 나오지 않는데 꺼내달라”는 단순 불편사항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관련 민원·상담은 경찰민원콜센터 182번으로, 경찰과 관련 없는 민원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번으로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