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폐손상 피해 사건 일지

가습기 살균제 폐손상 피해 사건 일지

입력 2015-01-29 11:08
수정 2015-01-2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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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4∼5. =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 출산 전후 20∼30대 산모 7명과 40대 남성 1명 등 원인불명 폐질환으로 입원. 산모 4명 사망

▲ 2011.8.31 = 질병관리본부, 산모들 폐손상 원인으로 가습기 살균제 추정하는 역학조사 결과 발표

▲ 2011.9.20 =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영유아 5명 사망 사례 발표.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제보센터’ 결성해 본격 실태조사 시작

▲ 2011.11.11 = 보건당국, 동물 흡입 독성 실험 결과 가습기 살균제 위해성 확인.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 등 가습기 살균제 6종 수거 명령

▲ 2011.11.18 =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 가습기 제조업체 상대 집단분쟁조정 절차 착수

▲ 2012.1.12 = 가습기 살균제 폐손상 환자 사망 추가. 보건당국이 확인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폐질환 34건 중 사망자 10명으로 늘어

▲ 2012.1.17 =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망자 유가족 6명, 국가와 살균제 제조·판매업체 상대로 첫 손해배상 소송 제기

▲ 2012.8.30 = 가습기 살균제 피해대책 시민위원회와 환경보건시민센터, 사망자 유족 8명, 살균제 제조업체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 시민위원회 확인 피해사례 174건, 사망자 52명

▲ 2012.11.11 = 보건당국, 폐손상 조사위원회 결성. 원인미상 폐질환 신고 사례 300여건 대상으로 가습기 살균제와의 상관관계 조사 착수

▲ 2013.4.18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 가결

▲ 2013.10.1 = 환경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 위한 107억여원 재원 마련,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포함 의료비 지원 방침 발표

▲ 2013.11.1 = 가습기 살균제 업체 옥시레킷벤키저, 50억원 규모 지원기금 조성 계획 발표.

▲ 2013.12.23 = 환경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 환경보건법상 사업자의 피해자 배상 근거 마련

▲ 2014.3.11 = 폐손상 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발표. 공식 신고 접수 361건 중 가습기 살균제 피해 확실 사례 127건, 가능성 큰 사례 41건. 환자 사망 104건 중 57건이 가습기 살균제 원인으로 결론

▲ 2014.4.2 = 환경부, 폐손상 조사위 결과 토대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168명에게 의료비·장례비 등 지원금 지급 결정

▲ 2014.8. = 첫 손해배상청구 소송 낸 유가족 6명, 옥시레킷벤키저 등 살균제 제조업체와 조정 성립

▲ 2014.8.26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회원들로 구성된 고소인단과 환경보건시민센터, 옥시레킷벤키저 등 15개사 살인죄로 고소

▲ 2015.1.29 = 첫 손해배상청구 소송 낸 유가족 4명, 국가 상대 소송서 패소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티머니 상암 데이터센터 현장점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이병윤, 국민의힘, 동대문구1)는 제333회 정례회 기간인 지난 6일 서울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데이터를 관리하는 ‘티머니 상암 데이터센터’를 방문했다. 티머니 데이터센터는 현재 상암과 하남에 위치하고 있다. 티머니 본사와 근접한 상암 센터는 하남 센터와는 직선거리 기준 30㎞ 이격되어 있어 한 곳에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날 현장방문은 이병윤 교통위원장을 비롯한 교통위원회 소속 의원과 서울시 교통정책과가 참석했으며, 세부 업무보고와 함께 상황실 및 데이터센터 등을 둘러봤다. 교통위원회 의원들은 데이터센터의 재난 대비와 보안 시스템, 대중교통 운송 수익금 정산 운영과 관련된 현안, 사이버 위협 등 다양한 질의응답을 통해 데이터 센터 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교통위원회는 최근 발생한 데이터 센터 사고 사례를 언급하며, 재난·재해 발생 시 서비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확보 방안을 빈틈없이 마련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2022년 카카오 데이터센터와 2025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시민 불편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함에 따라 데이터 센터의 안전확보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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