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노동부 ‘삐걱’…노동계 “노동시장 하향 평준화 의도”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정규직에 대한 정리해고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노동개혁을 주문한 가운데 관련 부처들이 엇박자를 내면서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경제정책 총괄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정규직 정리해고 절차적 요건 완화 등과 관련한 공식 발언을 통해 여론을 주도하고 실무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뒤늦게 난감해하는 등 부처 간 정책 조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관련한 언론매체들의 보도에 대한 대응을 보면 두 부처 간 미묘한 온도 차가 드러난다.

우선 이날 정부가 내년에 업무 성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정규직을 지금보다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정규직 일반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 기재부와 고용부는 겉으로는 한목소리로 부인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해명의 맥락을 들여다보면 미묘한 시각차가 읽힌다.

기재부는 해명자료를 내 “2015년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구체적 정책내용이나 발표일자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에 견줘 고용부는 해명 자료에서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을 놓고 관계부처와 협의한 바 없고, 앞으로 협의할 계획”이라면서 “정규직 일반해고 요건 완화는 사실과 다르며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해고요건 등은 정규직보다 낮되 근로자에 대한 처우는 비정규직보다 높은 이른바 ‘기간제 중규직’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다른 보도에 대해서도 두 부처 간 입장 차가 크다.

기재부는 이 보도에 대해 별도로 해명하지 않았으나 고용부는 해명자료를 내 “사실과 다르며 이를 검토한 바 없다”며 분명히 선을 그었다.

앞서 기재부 한 간부가 최근 ‘정규직 해고에 대한 절차적 요건 합리화 방안을 관계부처(고용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고용부는 기재부와 정규직 해고 절차 간소화 등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을 검토한 바 없고 관계 부처 간 협의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심지어 고용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최근 노동시장 개혁을 둘러싼 기재부 고위 관계자들의 잇따른 발언에 대해 “정부 당국자라면 정책의 무거움을 알고 신중히 고민해야지 언론을 상대로 장사나 하는 행태는 지탄받아야 한다”며 기재부를 겨냥해 불편한 심기를 여과 없이 드러내기도 했다.

여기에 노동계의 반발까지 이어지면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최근 잇따라 강조하고 나선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정부가 추진하는 과정에 험로가 예상된다.

노동계는 “중규직은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까지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 “정규직의 노동조건을 하락시켜, 노동시장 전반을 하향평준화시키려는 정부의 의도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중규직을 설치해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것을 아예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까지 보인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