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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수자원공사, 20년 물값 논쟁 실마리 풀리나

춘천시-수자원공사, 20년 물값 논쟁 실마리 풀리나

입력 2014-11-27 00:00
업데이트 2014-11-2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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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수자원 28일 ‘취수방식 선진화 업무협약’

춘천시와 수자원공사가 소양강댐 용수사용료(물값)에 대해 ‘내느냐, 마느냐’를 놓고 벌여온 소양강댐 물값 논쟁이 20년 만에 해결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춘천시와 수자원공사는 상수도 경영 효율화를 위해 오는 28일 오후 ‘춘천 취수방식 선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현재 소양강댐 하류 수돗물 취수원을 댐 내 소양호 맑은 물 층을 이루는 수심 대(만수위 아래 70m 내외) 옮기는 것이다.

취수원 변경관련 사업비(140억원)는 춘천시가 국비 70억원을 확보하고 수자원공사가 70억원을 선 투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현재 춘천지역 수돗물은 세월교 부근 소양강댐 방류수를 취수(하루 7만5천t)해 소양정수장까지 끌어올리고 정수 처리한 뒤 공급되고 있다.

춘천시 입장에서는 우기 때 흙탕물 유입이나 발전 방류량이 적을 때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데다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춘천시의 연간 취수 비용은 용수료(물값)를 제외하고도 전기료(14억여원)를 포함해 20억원이 투입되고 있다.

하지만, 취수원이 변경되면 전기료가 대폭 줄어들어 댐 용수료(물값)를 포함해도 16억원에 불과해 연간 3∼4억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수자원공사와 춘천시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이번 취수원 변경은 맑은 물 공급뿐 아니라 그동안 해묵은 문제로 남아있던 물값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게 분석이 나온다.

현재 춘천시는 댐 건설로 말미암은 주민불편과 정서 등을 이유로 지난 1995년부터 수자원공사에 용수료를 내지 않고 있으며 체납액만 191억여원에 달한다.

일단 취수원 이전에 들어가는 관로 설치 비용이나 그동안 체납액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난제가 남아 있지만 양 기관이 최근 합리적인 방안을 찾으려고 수차례 협의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일부 시의원과 교수, 시민사회단체로 출범한 ‘물정책포럼’은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시청 열린공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협약은 궁극적으로 물값 지급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라며 “물값 지급은 시민 정서와 동떨어져 있는 행정편의 계획에 지나지 않으며 취수원 이전 시 물값 부담의 명분만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취수원 이전으로 취수와 정수 비용은 오히려 상승하는데다 관로 이전 비용 절반도 춘천시가 30년간 채무로 부담해야 한다”라며 “특히 장기 가뭄에 따라 댐 내 수질악화와 전기료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측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취수원 확보하고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라며 “관로 설치비용은 춘천시의 요구로 수자원공사가 절반을 선투자하고 춘천시가 20년간 분납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수자원공사는 “현재 소양취수장에서 가압하는 방식보다 자연유하 방식이 전기료 부담이 크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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