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 심사 제기한 징계 대상자 10명 중 6명 처벌 취소·감경

세월호 참사 애도 분위기 속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물의를 빚어 징계받은 공무원 중 상당수가 소청 과정을 거쳐 감경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소청 심사를 제기한 징계대상 경찰 10명 중 6명꼴로 처벌이 취소되거나 수위가 낮아졌다. 소청심사제는 징계받은 공무원이 이의를 제기하면 공무원 처벌 규정 등에 따라 이를 심사하고 구제하는 행정제도다.

서울신문이 19일 안전행정부 산하 소청심사위원회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실 등에서 입수한 소청자료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4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 징계받은 공무원(경찰 포함) 282명 중 93명이 처벌이 과하다며 소청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심사결과가 나오지 않았거나 소청을 스스로 취하한 49명을 제외한 44명 가운데 56.8%(25명)가 감경받거나 징계가 취소됐다.

소청심사를 제기한 경찰은 모두 70명으로 이 중 32명의 심사 결과가 나왔는데 19명이 징계를 감경받거나 취소됐다. 감경률이 59.4%에 달했다. 지난해 평균 소청심사 감경률이 38.9%였던 것과 비교할 때 20% 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또한 4월 16일~5월 31일 중앙부처 공무원의 징계 건수는 모두 280건(282명)으로 경찰이 133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세청(23건), 법무부(23건), 미래부(22건), 해양경찰청(11건) 순이었다. 소청심사를 통해 감경된 대상 중에는 세월호 침몰 당일 저녁 만취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111%)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전북의 A경위 등이 포함됐다. 지난 4~5월 경찰의 비위 사실이 잇달아 드러나자 이성한 경찰청장은 “사회적 분위기 등을 감안해 평소보다 강하게 징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소청심사위 관계자는 “소청 심사 때 추모 분위기 속 일탈이라 가중 징계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지만 그럼에도 지나치게 과한 징계가 있어 감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