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고장’ 돌핀해운 등 4개 선사 승객 배정 단일화·수익금 나누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울릉도~독도 구간 정기여객선을 운항하는 선사들의 담합 의혹을 조사한 지 7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봐주기 의혹이 일고 있다.

6일 울릉지역 여행업계 등에 따르면 울릉도~독도 여객선을 운항하는 일부 여객선사가 공동 영업 등 담합을 했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지난해 7월 감사원에 접수됐다.

진정서에는 2012년 9월부터 울릉~독도 운항 노선의 4개 선사(대아고속해운·제이에이치페리·돌핀해운·울릉해운)가 예약과 입금, 승객 배정 등을 대아고속해운으로 단일화하는 등 공동 영업을 해 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익금은 선사들의 참여도에 따라 4개 선사가 나눠 가졌다. 또 선사별로 5000만원씩 거둬 선사 중 한 곳이 공동 영업에서 탈퇴할 경우 맡긴 돈을 포기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울릉~독도 구간 여객선사 중 공동 영업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에도 당시 이 같은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6월에는 선사들이 여객 요금을 종전 4만 5000원에서 5만 5000원으로 22% 이상 인상한 데 이어 승객이 적을 경우 운항 시간과 배편을 수시로 바꾸고 결항하는 일마저 잦았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공정위 대구사무소에 진정서를 이첩해 처리토록 했으며, 대구사무소는 같은 달 사실 확인 등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대구공정거래사무소는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대구공정거래사무소 관계자는 “카르텔(담합) 사건은 원래 시간이 많이 걸린다. 경미한 사건은 1년 이내 처리가 가능하지만 과징금 부과 또는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엄중한 사안은 1년이 넘어간다”면서 “여객선사들에 대한 진정 건은 현재 자료 검토 중에 있다”고 다소 느긋한 태도를 보였다. 이어 “사건을 빨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고려한 듯) 시장 상황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선사 운항 관련 감독기관인 해양항만청은 담합 의혹은 공정위나 검찰, 해경이 다룰 문제라며 팔짱을 끼고 있다. 이에 대해 울릉지역 여행업계 등은 “담합 의혹이 있는 여객선사들이 운항하는 울릉~독도 여객선들이 잦은 엔진 고장 등을 일으켜 대형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시간끌기 등 봐주기식 조사 의혹과 직무 유기 등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일 승객 등 396명을 태우고 울릉도 사동항을 출발해 독도로 향하던 ‘돌핀호’(310t급)가 엔진 고장으로 회항했는가 하면 지난해 5월에는 ‘독도사랑호’(295t급)가 독도에서 울릉도로 귀항하던 중 엔진 고장을 일으키는 등 울릉~독도 구간 여객선들의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