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동·무사안일·비위 공직자 명단제출…직위해제·수사의뢰

안전행정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공직사회의 적폐(積弊)를 도려내고자 전국 시·도에 ‘고강도 감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해 감사 결과와 앞으로 공직사회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1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안행부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복지부동, 무사안일, 비위 공직자에 대해 특별점검을 하라고 전국 시·도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점검분야는 크게 ▲ 복지부동·무사안일 ▲ 기강해이 ▲ 공무국외여행 등이다.

복지부동·무사안일 분야 점검대상은 ▲ 산하단체와의 유착 등 국민불신 야기 행위 ▲ 안전관련 무사안일·복지부동으로 국민안전 위협하는 업무행태 ▲ 기관간 협업 미흡 등 책임 떠넘기기 사례 ▲ 소극적인 업무처리 행태 및 민원처리 지연·방치 행위 ▲ 비정상적인 관행의 온전 등 무사안일 사례 등이다.

기강해이 분야 점검대상은 ▲ 부적절 처신 및 언행으로 인한 물의 야기 행위 ▲ 호화행사, 과도한 음주·가무, 부적절한 골프, 외유성 해외출장 ▲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 부정 청탁·알선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 무단결근, 허위출장·근무지 이탈 등 복무기강 해이 등이다.

공무국외여행 관련해서는 ▲ 불요불급한 해외출장 등 공무국외여행 재검토 ▲ 계획된 공무국외여행 타당성 및 불가피성 재검토·조정 등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감찰단(6개반 30명)을 편성해 본청 실과소, 자치구,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22일까지 고강도 감사를 실시해 적발 내용과 기관명, 공직자 성명을 작성해 안행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안행부는 집중감찰이 필요하면 ‘기동감찰단’을 가동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행부는 적발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징계 등을 요구하고 직위해제와 수사의뢰를 병행하기로 했다.

안행부는 복지부동·비위공직자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 식의 온정적 처분이 있을 땐 감사부서 직원에 대해 조사·문책하기로 했다.

공직사회가 세월호 참사로 국민적 불신과 원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물론 형식주의, 무사안일, 권위주의, 철밥통 문화, 책임 떠넘기기 등에 젖어 있다는 비난을 사면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