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노무 등 저임금이 큰 원인…6개월 이상 정착률 61% 그쳐

정부로부터 취업 지원을 받아 일자리를 얻은 취약계층의 상당수가 6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일을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근로의욕 저하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일자리의 불안정성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생계급여를 받는 대신 일하는 조건으로 정부로부터 소개받은 열악한 일자리에서 고용과 실업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셈이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희망리본사업’을 통해 취업 기회를 제공받은 취약계층 가운데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취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는 61.9%에 불과했다. 고용 형태도 대부분이 단순노무 종사자(26.9%), 서비스 종사자(23.5%) 등 대표적인 저임금 일자리였다. 비정규직 상용직(58.9%)이 대부분이었으나 상대적으로 고용이 더 불안정한 일용직(2.5%), 임시직(2.7%) 종사자도 적지 않았다. 일을 해도 심각한 가난을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나마 이 사업을 거쳐 간 취약계층의 고용 형태를 파악하고 있는 복지부는 나은 편이다.

비슷한 성격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취약계층이 이 사업을 통해 어떤 일자리에 고용됐는지조차 파악하지 않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취약계층의 취업률이 중요한 것이지, 고용 형태의 문제는 사실상 노동시장 전반의 문제이기 때문에 따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단지 고용률을 올리기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근로빈곤층 취업 지원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을 가려내 취업성공패키지, 희망리본 사업, 자활근로 등을 통해 일을 하게 하는 고용중심 복지정책이다. 만약 근로능력이 있는데도 자활 근로조차 거부하면 수급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자율적 노동이라기보다는 타율적 규제에 더 가깝다.

이런 제재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노동시장으로 진출하고는 있지만 정부의 관심이 고용률에 주로 쏠려 있다 보니 소위 괜찮은 일자리로 옮겨갈 확률은 낮다. 경력이 쌓이면 더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지만 단순노무나 서비스직은 그렇지 않다. 돈을 벌어 자립하게 되더라도 여전히 생활은 불안정해질 수 있는 이유다. 게다가 포화 상태인 저임금 노동시장에 취약계층이 몰리면 가뜩이나 적은 임금을 더욱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홍민기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용중심적 복지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라는 보고서에서 “고용중심적 복지정책은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원하지 않는 일자리를 맡을 근로자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