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출항 허가’ 해운조합 등 해수부 퇴직 낙하산 대거 포진

세월호 침몰 사고로 드러난 선박 관리, 검사 체계의 문제점에는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의 병폐도 숨겨져 있었다.

21일 정부와 해운업계 등에 따르면 운항관리를 하는 한국해운조합과 선박 검사를 하는 한국선급에는 해피아 출신이 낙하산으로 가고 있었다.

해수부는 해운조합이 임명한 운항관리자가 해운사의 안전관리 업무를 맡도록 정해놨다. 해운조합은 회장 아래 이사장을 두고 있는데 회장은 선사 출신이, 이사장은 관료 출신이 각각 맡는 게 관행으로 이뤄져 있다. 지난해 9월 취임한 주성호 해운조합 이사장은 해수부 출신으로 국토해양부 2차관을 지냈다. 뿐만 아니라 1962년 이후 이사장을 지낸 12명 가운데 10명이 해수부 및 국토부 관료 출신이다.

세월호의 선박 안전 검사를 맡았던 사단법인 한국선급 역시 해수부 출신이 낙하산으로 가고 있다. 1960년 한국선급이 출범한 이래 전영기 현 회장 등 3명을 제외한 8명의 회장이 해수부 등 관련 기관 출신이다. 이 외에도 어선과 소형 선박의 검사를 대행하는 선박안전기술공단도 국토부 해양교통시설과장 등을 지낸 부원찬 이사장이 2012년부터 취임한 상태다.

이처럼 해수부 고위 관료 출신이 관련 기관으로 가면서 봐주기식 선박 관리, 검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월호가 출항 전 점검 보고서에서 탑승 인원과 선원 수, 화물 적재량 등을 엉터리로 보고했지만 해운조합 소속 운항관리자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해운조합에 대해 구조적으로 잘못됐다며 질타해 앞으로 해피아의 낙하산 인사 등에 대한 문책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