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해수부 지난해 부실 점검

세월호 침몰 참사로 해양 재난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당국이 지난해 7월 실시한 대형 여객선 점검에 걸린 시간이 척당 13분에 지나지 않는 등 ‘수박 겉핥기’ 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시민사회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발표한 해양경찰청의 ‘여객선 운항지도 감독’ 자료에 따르면 통영해경과 목포해경은 지난해 7월 중순쯤 각각 2척과 12척의 선박을 점검했다.

지난해 7월 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기 불시착 사고 이후 대형 해양사고를 막고자 실시한 긴급 점검이었다.

당시 통영해경은 2척의 여객선을 2시간 동안, 목포해경은 2시간 40분 동안 12척의 여객선을 점검했다. 시간 대비 점검시간을 계산하면 통영해경이 1척을 확인하는 데 1시간, 목포해경은 1척당 13분밖에 걸리지 않은 셈이다. 배에서 배로 이동하는 시간을 고려하면 실제 점검시간은 더 줄어든다.

여객선을 점검한 인원도 턱없이 부족했다. 350~500명쯤 승선하는 여객선을 검사한 인원은 각 경찰서 담당자 2명과 해양수산부 주무관 1명, 해당 지역 운항관리실장 1명으로 4명이 전부였다. 대형 해양사고를 막겠다며 했던 점검이지만 전수 점검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통영해경의 점검대상 선박은 모두 22척이었지만 점검을 한 선박은 2척뿐이었다. 목포여객터미널에서 운항하는 여객선이 20척도 넘지만 목포해경은 이 중 12척만 검사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세월호처럼 초대형 여객선은 아예 점검 대상에서도 빠졌다.

점검팀은 ▲여객선 정원 초과 승선 여부 ▲구명설비(구명조끼, 구명부환 등) 비치 및 관리 실태 ▲선내 방송시설 정상작동 및 비상훈련 실시 여부를 점검했다. 합동점검의 목적 자체가 대형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점검 항목은 기본적인 품목 구비여부, 단순 작동실태에 대한 확인 정도에 불과했다.

정진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은 “선원들의 안전교육 이행 여부, 비상훈련 실시 주기, 실시 결과 등에 대해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면서 “부실한 점검은 곧 세월호 사고처럼 대형 사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