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2년 내 과학수사 연구기관 설립
지능범죄의 꼬리를 잡기 위해 경찰이 ‘과학 수사 싱크탱크’ 격인 국립치안과학원 건립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이르면 2~3년 안에 치안정책과 과학수사 기술 연구를 도맡는 연 예산 90여억원 규모의 연구기관을 설립한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2017년까지 인력 2만명을 늘리기로 한 경찰이 내부 연구소 건립까지 추진하는 데 대해 ‘몸집 불리기’를 경계하는 시선도 있어 추진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과학원은 치안정책 연구부(일반 범죄 수사, 생활·교통안전 대책 등 연구)와 과학기술 연구부(장비 개발, 과학수사·정보기술(IT) 시스템 연구)로 구성된다. 인력은 치안과학원(31명)보다 2배가량 늘어난 61명으로, 예산은 현재 24억원의 4배에 가까운 94억원으로 잡았다.
경찰은 내년에 연구 인력 증원 예산 등 39억원을 추가 확보하기로 하고 인력 수급 계획과 예산 요구서를 5~6월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장비와 과학수사 기법 등을 연구할 내부 기관이 없어 무전기 배터리, 수갑부터 첨단 디지털 포렌식(증거 분석) 장비까지 모든 것을 민간 업체에서 사 오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과학수사 연구 기관이 없다 보니 개인 정보 유출 등 최근 큰 사건 수사 때 일선 수사관이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연구소 설립을 반겼다.
물론 치안과학원 설립 추진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맡는 ‘증거 분석’ 기능을 모두 가져오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현재 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등에 과학수사 부서가 있지만 지문·족적 분석 등만 맡을 뿐 유전자 감식 등의 주요 증거 분석은 국과수가 맡고 있다.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는 “검찰, 국과수의 반발을 의식해 기술 연구만 하겠다고 하지만 수사를 독자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결국 국과수의 증거 분석 기능을 떼어오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경찰이 증거 분석을 직접 하면 수사관의 심증에 맞추려 하는 ‘증거 편향’이 발생할 수 있고 정보, 수사, 분석 기능을 모두 갖춘 공룡조직이 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까닭에 경찰의 예산 확보 과정 때 검찰, 국과수 등이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배 교수는 “과학 수사 역량이 약한 것은 일선 과학수사팀이 한직으로 인식되는 등 조직에서 홀대받기 때문”이라면서 “연구기관을 만드는 것에 앞서 불합리한 시스템을 고치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4-04-01 1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