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초의회 의장단 “정당공천제 폐지하라”

민주당 기초의회 의장단 “정당공천제 폐지하라”

입력 2014-03-13 00:00
수정 2014-03-1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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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의회 민주당 소속 의장단은 13일 6·4지방선거 기초자치단체장·기초의회 정당공천제 폐지를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촉구했다.

의장단은 이날 수원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새정치연합과 민주당의 기초지방선거 무공천 결정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대선공약인 정당공천제 폐지를 즉각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또 “기초선거 정당공천은 중앙집권적 사고의 산물인 동시에 기득권 쟁취의 도구밖에 안 되는 제도”라며 “공명한 선거를 통해 진정한 책임정치, 책임행정을 실현하고 지방자치의 독립을 이룰 수 있도록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내 31개 시군의회 중 민주당 소속 의장은 모두 1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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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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