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 국내 5개 시민사회단체는 16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서면의견서를 보내 한국의 정보기관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국가정보원의 불법 선거개입이 일어나고 이에 대한 책임 규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현재 국정원 관련 제도와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2010년 유엔 반테러 특별보고관이 발표한 국가정보기관의 모범 관행에 대한 국제기준에 뒤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정원의 국가보안법 등 일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 정치 개입, 행정부·사법부·국회의 민주적 통제장치 미비 등을 문제로 지적하고 한국 정부에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 국정원 수사권 폐지, 국회 통제권 강화 등을 권고했다.

참여연대는 “다음달 3∼28일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 제25차 정기회의를 앞두고 서면의견서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지위 자격을 가진 단체인 참여연대 및 민변 등의 공동의견서 형식으로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특별협의지위란 이사회의 특정 영역에서 활동하거나 전문성이 있는 NGO에 부여되는 지위로 이사회 및 산하 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