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5단독 전지환 판사는 중국에 있는 전화사기조직과 연계해 음란채팅을 유도한 뒤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거나 조건만남을 미끼로 소개비를 받아 가로챈 혐의(공갈, 사기)로 기소된 조모(25)씨에게 징역 3년을, 강모(19)군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 이모(20)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조씨 등은 중국 전화사기조직이 지난해 10월 26일부터 화상채팅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에게 여성과 알몸으로 화상채팅을 하도록 유인해 동영상을 저장한 뒤 돈을 주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 피해자로부터 지정된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90%를 중국으로 송금했다.

이들은 전화사기조직이 스마트폰 채팅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에게 여성과 조건만남을 해주겠다고 속이면 지정 계좌로 돈을 받아 가로채는 등 모두 1억여 원을 받아 10%만 챙기고 90%를 중국조직에게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판사는 “3개월에 걸쳐 100여 명의 피해자들에게 1억원 이상의 피해를 줬고 피해회복도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