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진정건수 1만건 넘어 인권위 설립 이래 최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 건수가 2001년 인권위 설립 이래 처음으로 1만건을 넘어섰다.

인권위는 지난해 인권 침해나 차별 등을 사유로 접수된 진정이 2012년 9582건에서 5% 증가한 1만 47건이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 진정은 2001년 803건에서 2004년 6000여건에 달하는 등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 인권 침해와 차별 사건 접수는 각각 7460건, 2484건을 기록했다.

인권위 진정 사건 통계에 따르면 2009년부터 인권 침해 사건 접수는 줄고, 차별 사건 접수 건수는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 차별, 성희롱, 학벌·학력 차별 등에 대한 진정이 증가했다.

인권위 인권상담센터의 곽도영 사무관은 “정신병원에 대한 진정함 설치 여부 점검과 수용자들에 대한 외부 통화 제한이 풀리면서 정신병원 강제입원 부당, 폭행·폭언, 외부 통화 제한 등과 관련한 진정이 증가했다”며 “성희롱 상담은 지난해 764건을 기록한 가운데 단 241건만이 진정 접수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인권 상담과 관련, 폐쇄회로(CC)TV 등 사생활 침해 관련 상담 건수는 2011년 334건, 2012년 472건, 2013년 596건으로 최근 3년간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지난해엔 특히 근무지 내에 설치된 CCTV에 대한 사생활 침해 상담이 많았다고 곽 사무관은 전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