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버·익명성에… 인터넷 마약사범 작년 433% 폭주

지난해 4~10월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서는 홍콩, 태국, 캐나다 등에 인터넷 서버를 개설하고 7개월간 비타민제를 가장한 수면제를 판매해 온 유통 판매책 15명과 구매자 7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태국과 캐나다에서 ‘모아 좀 닷컴’이라는 불법 마약 거래 사이트를 운영해 온 김모(44)씨와 캐나다 국적의 류모(36)씨에게 마약류로 지정된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 조피클론, 자낙스 등을 유통,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에서는 구입 시 반드시 의약처방전이 필요한 의약품을 의약품 관련 제재가 허술한 일부 국가들을 거쳐 국제특송화물로 밀반입해 온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에서 검거된 마약 사범 수는 5459명으로 2012년(5105건)에 비해 6.1% 늘었다. 이 가운데 특히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밀거래한 마약 사범의 수는 459명으로 86명이었던 2012년 대비 43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사범의 신분도 학생과 회사원 등 일반인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전국 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와 경찰서 마약수사전담팀이 검거한 마약 사범 가운데 학생 78명, 회사원은 342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16명, 48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한 해외 마약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사 의뢰가 늘어난 데다, 실제로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한 일반인의 마약 범죄도 꾸준히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 따르면 지난해 3월에는 국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이 올라와 공공연하게 마약 거래가 이뤄지기도 했다. 게시물을 접한 한 여대생은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게시물을 올린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했다.

당시 검거된 남성 구매자들은 마약이 실제로 판매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구매책의 통장 계좌로 송금했는데 진짜 마약을 우편으로 받게 됐다고 진술했다.

인터넷을 통해 마약 밀거래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현상에 대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해외에 서버를 둔 인터넷 사이트는 국내에서 통제할 수 없는 데다, 영어를 구사하는 내국인이 많아지면서 개인적인 경로로 마약을 구매하기가 쉬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창무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콜로라도주, 워싱턴주 등 미국 몇 개 주와 유럽 일부 국가에서 마리화나 등 마약을 오락용으로 판매하는 것이 합법화돼 있어 내국인들 사이에서도 인터넷으로 이를 거래하는 게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며 “속인주의에 따라 내국인들은 국내법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 범죄는 구매자의 중독성뿐만 아니라 판매책 입장에서도 현금성과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확산될 우려가 있어 위험하다”고 말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