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보강해 교과서 질적 수준 높이려는 것” 전교조 “정부 통제권한 갖겠다는 것…국정체제와 다르지 않다”

교육부가 편수기능을 갖추겠다는 것은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질적 수준을 높이려는 조처라고 해명했지만 교과서 제작에 정부의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은 충분히 해소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교육부는 편수기능 강화가 교과서의 국정체제로 가는 포석이라는 비판이 일자 10일 설명자료를 내고 “교육과정 및 교과서 관련 조직과 전문 인력을 보강해 지속적으로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질적 수준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교육부가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대해 책임을 지는 기관이라면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편수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편수라는 말은 책을 편집하고 수정한다는 뜻으로, 과거 교육부 내 편수국에서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 검정 등의 업무를 총괄해왔다.

서 장관의 편수 기능 강화 발언은 새누리당에서 제기하는 국정체제 전환 논의와 맞물리면서 ‘국정 교과서 체제로의 복귀를 위한 수순’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전문인력 부족으로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어 인력을 보강하겠다는 의미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과정을 총괄하는 교육과정정책과에 지리, 화학, 사회, 초등 전공자 4명이 교육과정 총론과 초·중·고 교육과정, 8개 교과의 260개 과목의 교육과정을 담당하고 있다.

또 교과서 업무를 맡은 교과서기획과에서는 3명이 국정 53종, 검정 42종, 인정 494종의 도서를 관리하고 있으며 교과별 전공자는 없다.

교과서 검정을 외부 기관에 위임·위탁하고서 비(非)전공자가 관련 업무를 맡다 보니 교육부가 검정 업무의 ‘질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교육부 측은 설명했다.

편수기능의 강화는 현재 교과서 검정 위임·위탁체제는 그대로 유지한 채 이런 전문인력을 늘리는 것일 뿐 정부가 검정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그동안의 교과서 파동에서 ‘편향적’인 행보를 보였다는 지적을 받아온 교육부가 과거 국정체제의 상징인 ‘편수’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것은 교과서 내용을 정부의 입맛대로 바꾸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떨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하병수 대변인은 “편수 기능 강화는 검인정 체제를 유지하지만 교과서 전반에 통제권환을 갖겠다는 것이어서 국정체제와 내용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 대변인은 “교육과정 정책과 교과서 개발 및 검정 등 업무를 담당할 별도의 국가교육과정위원회를 설치하거나 검정심의위원회 구성을 법으로 명시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는 여러 대안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역사 전쟁으로까지 비화되면서 국론을 분열하는 문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정권과 이념에 영향을 받지 않는 국가교육과정위원회를 상설로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