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기업신용평가 등급이 기준 이하인 업체에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내줬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요구에 따라 도가 지난해 11월 말 풍력발전 사업허가 및 개발사업 시행을 승인한 제주김녕풍력발전의 김녕풍력발전사업에 대해 최근 조사를 벌여 도가 심의규정을 어기고 사업허가를 내준 사실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 결과 도는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한 신설법인인 제주김녕풍력발전의 기업신용평가 등급이 U-BB+로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이 정한 등급(BB 이상)을 충족하지 않아 심의기준에 들지 못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허가했다.

감사위는 도가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심의에 앞서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적법성을 검토하지 않고, 심의 과정에서 허가 신청자의 신용평가 등급을 기준에 적법하다고 추인한 것은 절차적으로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감사위는 도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사업자가 허가를 받고 사업에 착수했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인·허가를 취소하면 행정 낭비일 뿐 실익이 없다며 도에 주의만 요구했다.

감사위는 또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 2명에 대해서도 훈계하도록 제주지사에게 촉구해 제주도의 잘못된 행정을 정당화하는 부실한 감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주김녕풍력발전은 올해부터 내년 10월까지 제주시 구좌읍 김녕풍력발전단지에 800억원을 들여 3㎿급 풍력발전기 10기를 세워 연간 6만7천328㎿h의 전력을 생산하는 풍력발전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