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 나흘째인 12일 국제운수노련(ITF) 의장 등 국제 노동계 인사들이 방한해 파업 중인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철도 민영화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외스타인 아슬락센 ITF 철도분과 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철도 노동자 1000만 명을 대표해 한국 철도노조의 민영화 반대 투쟁을 지지하기 위해 왔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아슬락센 의장은 “철도 민영화는 인프라를 분리하는 것에서 시작되는데 한국에서는 이미 민영화 작업이 진행됐다”며 “분할된 회사가 공공소유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분리된 것 자체가 민영화 직전 단계 조치라는 걸 말해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주장하는 ‘철도 효율성’은 민영화와도 전혀 상관이 없고 이데올로기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다”며 “이는 민영화가 추진된 유럽에서도 정치적이라고 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 정부와 코레일이 하고 있는 행위는 노사분규를 다루는 국제기준에 전혀 맞지 않다”며 “대체인력을 쓰는 것도 도덕적으로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우 위험하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칼슨 링우드 영국 철도노조(RMT) 중앙집행위원은 철도 민영화가 이뤄진 영국의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철도는 이윤이 아니라 국민에게 이롭게 이용돼야 하는데 영국의 철도민영화는 철도노동자들의 보건과 안정에 악영향을 끼쳤고 요금 인상 등의 부작용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웨인 벗슨 뉴질랜드 철도노조(RMTU) 사무총장도 “뉴질랜드에서는 철도민영화 이후 재국유화했는데 철도를 매각할 때 정부가 받은 돈보다 2배 이상 들어갔다”며 “현재 한국의 철도 시스템은 굉장히 훌륭하고 효율적이다. 한국 정부가 뉴질랜드의 민영화 경험을 되풀이할 정도로 어리석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ITF 대표단은 이날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철도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고소고발·징계 철회 △대체인력 사용 중단 △정부·코레일의 철도노조와 대화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 재검토 등을 촉구했다.

ITF는 향후 철도파업에 대한 정부와 코레일의 노동기본권 침해를 감시하는 동시에, 가맹조직을 동원해 한국 정부에 압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