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으로 찾아간 법정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 장준현(가운데) 부장판사와 좌우 배석판사가 8일 전남 화순군 화순광업소 갱도에서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재판부는 농지 소유주들이 광산 개발로 지표수가 빠져나가 농지가 황폐해졌다며 화순광업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민사소송에 대해 7일과 8일 현장에서 ‘찾아가는 법정’을 열어 심리재판 등을 진행했다. 화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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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으로 찾아간 법정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 장준현(가운데) 부장판사와 좌우 배석판사가 8일 전남 화순군 화순광업소 갱도에서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재판부는 농지 소유주들이 광산 개발로 지표수가 빠져나가 농지가 황폐해졌다며 화순광업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민사소송에 대해 7일과 8일 현장에서 ‘찾아가는 법정’을 열어 심리재판 등을 진행했다. 화순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 장준현(가운데) 부장판사와 좌우 배석판사가 8일 전남 화순군 화순광업소 갱도에서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재판부는 농지 소유주들이 광산 개발로 지표수가 빠져나가 농지가 황폐해졌다며 화순광업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민사소송에 대해 7일과 8일 현장에서 ‘찾아가는 법정’을 열어 심리재판 등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