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 등 43명 구속, 54명 불구속 기소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단장 김기동 지청장)은 10일 박영준(53)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면서 105일간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박 전 차관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던 2010년 3월 여당 고위 당직자 출신 브로커 이윤영(51)씨로부터 한국정수공업의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처리 설비 공급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박 전 차관은 또 김종신(67)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으로부터 원전관련 정책수립에 한수원의 입장을 고려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10년 10월 서울 강남 모 식당과 2011년 4월 집무실에서 각각 200만원과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원전비리 수사단은 전국 7개 검찰청과 동시에 진행한 수사를 통해 박 전 차관과 김 전 사장, 이종찬(57) 한국전력 부사장 등 고위층 인사를 비롯해 모두 43명을 구속 기소하고 5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가운데 한수원 등 원전관련 기관의 전·현직 임직원이 22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21명은 징계통보를 받았다.
검찰은 JS전선 제어 케이블을 비롯한 47개 원전 부품의 시험 성적서 위조, 현대중공업과 한국정수공업 등의 대규모 금품로비, 한수원과 한전 자회사 인사청탁 등 고질적인 비리 구조를 상당 부분 파헤쳤다.
특히 이명박 정부 때 ‘왕차관’으로 불릴 정도로 실세였던 박 전 차관의 수뢰 혐의를 잡아 원전비리 수사를 ‘게이트 사정’으로 키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국가정보원 간부 출신 브로커 윤영(57)씨가 2011년 2∼5월 최중경(57)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전화로 인사청탁을 해 성사시킨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LS전선이 2008년 10∼11월 4차례 423억원 상당의 신고리 3·4호기 케이블 입찰에 JS전선 등 경쟁사 5곳과 낙찰 업체, 입찰가를 정해 참여하는 등 담합한 혐의로 5개사 전·현직 임원 5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했다.
그러나 JS전선의 금품로비 의혹이나 이명박 정부 고위층의 연루 의혹을 밝히는 데는 한계를 보였다.
대검찰청은 지난 5월 29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중수부 폐지 후 첫 ‘맞춤형 태스크포스’인 원전비리 수사단(검사 9명, 수사관 41명)을 설치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서부지검 등 전국 7개 검찰청에서도 검사 17명, 수사관 32명이 수사에 참여, 모두 102명이 투입됐다.
검찰은 원전부품 납품업체 56곳과 한수원, 한전기술 등을 압수수색했고 자수한 10명을 기소유예(3명), 불구속 기소(4명), 불구속 수사(3명) 등으로 배려했다.
이날 중간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도 검찰은 원전비리 수사단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검찰은 특히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의 추가 금품수수 혐의, 한국정수공업에 대한 정책자금 642억원 특혜지원 의혹, 현대중공업 임직원으로부터 17억원을 받은 혐의가 있는 송형근(48) 한수원 부장에 대한 추가 수뢰혐의 등을 밝히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김기동 원전비리 수사단장은 “한국정수공업에 대한 제보로 김종신 전 사장을 구속하는 등 이번 수사에서 제보가 결정적으로 이바지했다”면서 “집중적인 수사로 단기간에 구조적인 원전비리를 밝히는 등 성공적인 수사”라고 자평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