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업무보고’스펙초월 채용시스템’ 6월 시범운영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계획수립…비정규직 차별기업 ‘금전적 징벌’
학벌주의 타파와 일자리 불일치를 막기 위한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이 6월부터 시범 운영된다.
공공기관들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3개년 계획을 6월까지 세우게 된다.
악의적으로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대기업에는 돈으로 보상하게하는 ‘징벌적 금전보상제도’가 적용된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는 29일 오후 서울고용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고용부는 이날 여성가족부와 함께 한 보고에서 ‘일자리 늘리기와 지키기, 일자리 질 올리기’로 ‘함께 일하는 나라, 행복한 국민’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고용부는 박 대통령 임기인 2017년까지 매년 47만6천개씩 모두 238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15∼64세 고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특히 여성과 청년층 일자리 확대에 집중한다. 지난해 53.5%이던 여성고용률을 2017년까지 61.9%로 끌어올리기 위해 165만개의 여성일자리를 만든다.
청년 고용률을 지난해 40.4%에서 임기 말까지 47.7%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청년일자리 49만개를 만든다.
청년이 불필요한 스펙쌓기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도록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오는 6월 ‘멘토스쿨’ 1호를 출범시켜 시범 운영하고 금년내 8호까지 확대한다.
학력과 스펙 외에 마땅한 평가기준이 없어 인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직무역량 평가모델’을 개발, 올해부터 활용할 수 있게 보급한다.
여성의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현행 6세에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로 확대한다. 아내가 출산한 남편을 위한 1개월짜리 ‘아빠의 달’ 제도도 도입한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6월까지 공공기관들은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3개년(2013∼2015년)계획을 수립한다.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고용형태별 고용현황공시 제도’를 6월부터 시행하고, 반복적·악의적으로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기업에는 돈으로 보상하게 하는 ‘징벌적 금전보상제도’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장년층이 현재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임금피크제와 연계해 정년 60세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