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운용실태 감사 결과

국민연금공단이 2010~2011년 2년간 업무부실로 약 5348억원의 연금보험료를 적게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실기업 주식의 수익률을 두배 이상 부풀려 산정해 인수하는 등 방만한 연금운용 행태가 감사에서 지적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5~6월 공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금제도 운영 및 기금자산의 운용실태’ 감사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 공단은 2010~2011년 43만 7607개 업체가 221만 4600여명의 소득을 낮게 신고해 5348억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적게 냈는데도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 더군다나 공단은 지난번 감사(2011년)에서 2007~2009년 3년간 관리부실로 3800억여원을 적게 징수했다는 사실을 지적받고서도 지금껏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 감사원은 “2011년 감사 때 국세청 소득자료를 활용해 보험료가 과소 징수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소득을 고의나 착오로 적게 신고한 가입자에게는 추가징수하라고 통보했는데도 이를 그냥 뒀다”고 밝혔다.

또 회계실사가 진행 중인 부실기업 주식의 예상투자 수익률을 두 배 이상 부풀려 인수해 막대한 손실을 봤다. 공단은 2010년 2월 A생명보험사를 인수하는 B사모펀드에 투자하면서 예상투자율을 15.7%로 산정해 2150억원을 투자했다. 감사 결과 당시 모 회계법인이 A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실시한 최종실사에 따르면 예상투자 수익률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7%였다. 감사원은 “공단은 최종실사가 완료되기 불과 사흘 전에 두 배가 넘는 투자 수익률을 산정한 내부보고서를 작성해 대체 투자위원회의 투자승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직접 투자한 주식의 주가가 급락하는데도 위험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재정에 구멍을 내기도 했다. 연금공단은 2011년 3월 매입한 C주식회사의 보통주가 같은 해 8월 36.5% 포인트 하락하자 위험관리대상으로 지정하면서도 추가매수를 결정했다. 그러나 그해 12월 해당 주식의 종가가 또다시 32.5% 포인트 떨어져 709억원의 추가손실이 나는 등 1250억여원의 손해를 보고서도 별다른 검토 없이 내버려 뒀다.

2011년 국민연금 운용수익률은 전년 대비 7.92% 포인트 감소한 2.32%로, 이는 같은 해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3.7%)보다 낮았다.

황수정 기자 s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