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땐 출산율 는다? 어린이집 입소 별따기인데
만 0~5세 전면 무상보육시대의 막이 오르면서 정부는 ‘보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다. 그러나 단순히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부모에게 쥐여 주는 것으로 보육을 국가가 책임진다고 단언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무상보육은 대표적인 저출산 대책으로 여겨지지만 부모들의 생각은 이와 다르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지난 7월부터 전국 125개 지역의 영·유아 339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 정책이 출산에 영향이 있다고 응답한 영·유아 부모는 39.7%에 그쳤다.
소득과 맞벌이 여부에 차등을 두지 않는 전면 무상보육은 우선 보편 보육을 실현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소득 기준에 따라 보육료 지원에 차등을 둘 경우 주택 대출금 등을 갚기에 바쁜 젊은 부부들의 불만을 살 가능성이 크다. 또 차상위계층까지만 지급되던 양육수당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만 5세까지 확대되면서 외벌이 가정에서는 시설 대신 가정양육을 선택하도록 하는 효과도 미미하게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육료 지원 혜택이 정작 부모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은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통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인프라의 양이 부족하고 질도 높지 않기 때문이다.
어린이집은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려야 할 정도로 부족하다. 어린이집은 해마다 2000개 안팎으로 늘고 있지만, 지난해 만 0~2세 무상보육이 실시되면서 보육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부모들은 질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아이를 보내고 싶어 하지만 지난해 국공립 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의 5.3%(2116곳)에 불과하다.
또 10만~20만원의 양육수당으로 가정양육을 지원하기에는 액수도, 관련 인프라도 부족하다. 보육 정보를 얻고 가정양육에 필요한 교재와 장난감 등을 빌릴 수 있는 보육정보센터는 전국에 60여곳뿐이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지 못한 맞벌이 가정의 경우 베이비시터나 학원 등을 이용해야 하는데 그 비용은 양육수당으로 충당되지 않는다.
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무상보육을 위해서는 보육 인프라 확충이 가장 시급하다. 이미화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소규모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거나 유휴시설 등을 활용해 일정 수준 이상의 어린이집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보육시설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민간 보육시설의 질 관리도 필요하다. 표갑수 한국영유아보육학회장은 “보육료 지원 확대 이전에 어린이집 시설이나 보육 교사들의 수준을 전반적으로 검토했으면 보다 정책적 시너지가 나올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보육 교사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보육 서비스를 다양화해 가정양육을 하는 부모도 지원해야 한다. 서문희 육아정책연구소 실장은 “일시 보육 서비스나 부모와 아이가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 가정양육을 하는 부모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3-01-04 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