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 강한 어조로 ‘재판독립’ 결연한 의지 천명

양승태 대법원장이 2일 이례적인 강한 어조로 사법권에 대한 도전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양 대법원장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상이한 가치관 간의 갈등이 격화돼 대립구조로 치닫기만 하는 우리 사회의 경직된 분위기 속에서 적정한 사법권 행사마저 과격한 도전을 받거나 비전문가의 감정적ㆍ정서적 측면만 내세워 재판 결과를 공격하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이는 사법권을 위태롭게 해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릴 것”이라며 “그와 같은 부당한 비난에 맞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재판의 독립을 당당히 지켜내야 한다. 이는 사법부에 몸담은 우리에게 주어진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은 지난달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는 내용의 대부분을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을 위한 노력과 사법부 구성원의 다짐’에 할애한 반면 이날 시무식사에서는 ‘과격한 도전에 결연한 의지로 맞서’ ‘민주주의 위기와 절체절명의 과제’ 등 강력한 표현을 잇달아 사용했다.

양 대법원장은 “국민의 눈높이와 법 감정의 변화를 외면하는 재판은 결코 지지를 받을 수 없다”면서 “법관은 존경받는 지도자로서의 진중한 면모와 사회 변화를 꿰는 예리한 혜안을 갖추고 새로운 시대감각을 재판에 투영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재판절차가 부정적으로 묘사된 영상매체로 인해 우리의 오랜 긍지와 자부심이 하루아침에 암흑 속에 매몰되고 냉소의 대상으로 회자되던 뼈아픈 상처를 잊어서는 안 된다”면서 “사법부가 아무리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뤘다 해도 국민 신뢰 증진과 연결시키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작년 초 석궁 테러사건 재판을 다룬 영화 ‘부러진 화살’이 흥행에 성공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비판 분위기가 고조됐던 상황을 환기시킨 것이다.

그는 참석자들에게 “지난해에는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들로부터 높은 수준의 사법절차를 평가받고 국제적으로 주목받았다. 올해는 국민을 감동시키는 법원으로 거듭나는 쾌거를 이뤄달라”고 당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시무식사에 대해 “지난달 초 경력법관 임용식 때와 비슷한 취지”라며 “양형이나 판결에 대해 법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행태를 지적한 것이다. 최근 일부 보도된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에 따른 갈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