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은 처벌 대신 교육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자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또는 단순 음란물 배포자 중 초범이면서 소지 또는 배포한 음란물 수가 1~2개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매수 초범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존스쿨(John School)과 비슷한 취지로 이번 교육을 통해 아동음란물의 범죄성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등 의식 변화를 유도해 아동음란물의 제작 및 유통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