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형건물 교통유발부담금 3배로 인상 추진

서울시, 대형건물 교통유발부담금 3배로 인상 추진

입력 2012-12-18 00:00
수정 2012-12-18 11: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당 350→1천원…2016년 중앙버스차로 139㎞로 확대

서울시가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대형건물의 교통유발부담금을 3배 가까이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2016년까지 저상버스를 현재의 2배로 늘리고, 중앙버스전용차로도 지금보다 22%가량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2016년까지 4년간 대중교통 정책 기본방향을 담은 ‘제2차 대중교통계획’을 18일 발표했다.

시는 지금까지의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에 이어 앞으로는 서비스 개선에 집중하기로 하고, 수요 맞춤형 대중교통 도입,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 대중교통 경영합리화,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교통수요관리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먼저 내년 상반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개정, 연면적 1천㎡ 이상 대형건물 3만곳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1㎡당 현재 350원에서 약 3배인 1천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이 개정되면 시가 징수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현재 연간 860억원에서 2천457억원 가량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주차요금을 조정하고, 주차단속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시는 출근시간대에 한정해 시 외곽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버스에는 승객을 태우고 서울에서 다시 외곽으로 나가는 차량은 빈차로 돌아가 제한된 버스로 운행효율을 높이는 ‘공차회송버스’와 같이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버스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장애인 등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현재 2천18대인 저상버스를 2016년까지 전체 시내버스의 55%인 4천53대로 늘리고, 장애인 콜택시도 현재 360대에서 600대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승용차보다 대중교통을 통한 이동이 빨라질 수 있도록 중앙버스전용차로를 현재 114km에서 139km로 22%가량 확대할 계획이다.

윤준병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지금까지 1만여명의 외국도시 관계자들이 대중교통체계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서울을 찾아왔다”면서 “제2차 대중교통계획이 마무리되는 2016년에는 누구나 시내 어디든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