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 안재규 위원장
포괄수가제, 의약품 재분류 등 정부의 의료정책을 놓고 의료계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올 들어 한의사들의 목소리가 부쩍 커졌다. 천연물신약,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치료용 첩약 건강보험 급여 등의 이슈에서 양의사, 약사 등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일각에서는 1993년 한약분쟁을 잇는 ‘제2의 한약분쟁’으로 비화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안재규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한의사들은 정부의 천연물신약 정책을 비판하며 지난 10월부터 전국 각지에서 집회를 열었다. 천연물신약은 천연물질에서 추출한 성분을 연구 개발해 양약으로 만든 것으로, 한의사들은 천연물신약을 두고 ‘한의약을 양의사들이 빼앗아 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10월 보건복지부가 노인과 여성을 대상으로 치료용 첩약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시범 사업을 벌인다고 발표하자 한의사들은 약사에게 환자 진단권을 부여하는 정책이라며 반대하기도 했다.
“천연물신약은 한약 제제를 가공해 양약으로 만든 것일 뿐입니다. 한약에 필요한 독성검사나 임상실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지요. 한약의 원리로 처방해야 하는 약을 양의사들이 처방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는 “그런 약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제약회사를 배불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천연물신약을 둘러싼 갈등을 한의사와 양의사 간의 처방권 다툼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한의사들이 주장하는 것은 천연물신약의 처방권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천연물신약의 전면 백지화라고 안 위원장은 강조했다.
한의계에 던져진 최대 과제는 국민들의 한방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일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한방의료에서 개선해야 할 점으로 한약재의 안전성 확보(30.5%)와 고가의 진료비 개선(29.3%) 등이 꼽혔다. 안 위원장은 “식약청이 허가한 한약 제제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전체의 7%도 되지 않는다.”면서 “지난 20년 동안 하나도 늘지 않은 결과”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한의학의 발전 방향을 위해 한방의료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한약에 대한 법체계 정비, 한의학청 설립 등을 주문했다. 안 위원장은 “중국, 일본, 타이완 등은 전통의학을 발전시키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더디다.”면서 “우리나라가 한의학 강국의 지위를 빼앗기지 않도록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2-12-08 2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