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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검찰] 검찰 개혁은 못하고 분란만 남긴채… ‘말없이’ 떠난 한 총장

[흔들리는 검찰] 검찰 개혁은 못하고 분란만 남긴채… ‘말없이’ 떠난 한 총장

입력 2012-12-01 00:00
업데이트 2012-12-01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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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亂 불씨는 여전

떠나는 자는 말이 없었다. 한상대 검찰총장의 사퇴회견은 2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한 총장은 일련의 검찰 발 악재에 대해 “어떠한 비난과 질책도 달게 받겠다.”는 사과와 함께 총장 취임 477일 만인 30일 29년간의 검사 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민간인으로 돌아갔다.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숙제와 분열된 검찰 조직 봉합이라는 난제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채동욱(53·사법연수원 14기) 대검 차장과 후배 검사들의 몫으로 넘어왔다.

채 차장의 최우선 과제는 검찰개혁보다는 조직 봉합이다. 사상 초유의 검사 집단 항명으로 악화일로로 내달리던 검찰은 한 총장의 조건 없는 사퇴와 개혁방안 발표 취소로 일단 진정 국면에 들어간 듯 보이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한 총장을 필두로 한 ‘공안부·기획부’와 최재경 중앙수사부장 이하 ‘특수부’ 검사들의 조직 내 암투가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한 총장의 사퇴를 촉발했던 최 중수부장 감찰에 대해 대검 중수부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이 극렬 반발한 반면, 한 총장의 전공인 공안부와 기획부 검사들은 사태를 관망하는 자세를 보여왔다. 한 총장이 사퇴발표를 한 30일 공안 전공의 한 검사는 “총장의 과오도 있겠지만 결국 중수부 하나 지키자고 이 난리를 친 거 아니냐. 대한민국 검찰이 중수부 없으면 수사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이해하기 힘들다.”고 불만을 내비쳤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외부에서 검찰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검찰이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에는 ‘검사 동일체’라는 원칙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하지만 이번 사태로 그 원칙도 깨지고 앞으로 또 다른 조직 내 갈등이 벌어질 경우 이 같은 극단의 상황이 재발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촉발한 측과 동조한 측 등에 대한 인적 청산이 뒤따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채 대검차장은 대선이 불과 18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엄정한 선거 관리에 주력할 방침이다.

인적 정비는 대선 이후 새 정부에서 검찰 개혁과 함께 진행될 전망이다. 또 한 총장이 공안수사를 강조해 재벌과 권력형 비리에는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의식, 대기업과 정권 말 권력 비리 수사에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 29일 신세계그룹 경영지원실과 이마트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에 배당된 현대건설 비자금 사건의 경우, 현대건설이 4대강 사업 관련 각종 의혹의 중심에 있는 만큼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2012-12-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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