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대중교통법’ 법사위 통과… 버스업계 “22일부터 무기한 운행중단”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정치권의 ‘표(票)퓰리즘’이 서민의 발을 묶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30만명에 달하는 택시사업 종사자에게 밉보이지 않기 위해 여야가 합심해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택시가 선거 때마다 ‘입소문’의 근원지 역할을 한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교통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고승영 서울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택시업계에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오히려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이라면서 “정치권이 표에 휘둘렸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고 교수는 이어 “택시 산업과 기사, 회사를 분리해서 정책을 펴나가야 하는데 이번 개정안은 그냥 택시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면서 “택시기사들이 서민이니까 단순히 돕자고 만든 법안이라면 실효성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버스 업계의 반발은 더 거세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22일 첫차부터 시외·시내 버스 4만 8000여대의 운행을 무기한 중단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공익보다 표를 의식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장 출근길 대란을 겪어야 하는 시민들의 불만도 높다. 경기 고양시 일산에 사는 직장인 김모(43)씨는 “광역버스가 없으면 사실상 출근이 불가능한데 큰일”이라면서 “어느 표가 많은지 계산기를 두드려 법을 만드니 국민만 죽어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선 이번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을 찾아내 낙선 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양대 4학년 강모(23·여)씨는 “국민의 이익은 무시한 채 특정 이익단체를 위해 법안을 만드는 것은 국회의원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면서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명단을 밝혀서 국민이 무섭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퓰리즘 정책으로 기존 정책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택시의 과잉 공급으로 발생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정부와 지자체, 택시업체의 협의를 통해 택시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연 어느 업체가 택시 수를 줄이겠다고 할지 의문”이라고 털어놨다.

하지만 이런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치권은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국회의원 가운데 일부는 법률개정 과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각 대선 후보의 공약이라는 점과 택시업계의 표를 의식, 개정안을 거둬들일지는 미지수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