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행정 개선… 국민생활 도움 되길”

“불합리한 행정 개선… 국민생활 도움 되길”

입력 2012-10-05 00:00
수정 2012-10-05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옴부즈만… ’ 펴낸 강희은 과장

정부나 공공기관에 대한 불만과 고충 등을 대신해 제기하는 대리인. ‘옴부즈맨’의 개념이다. 시민의식이 높아지면서 옴부즈맨 기구를 통해 행정 관련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다양해졌다. 그러나 정작 옴부즈맨의 제도적 의미와 기능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서울시 경제진흥실의 강희은 창업소상공인과장이 꼬박 3년을 공들여 ‘옴부즈만, 국민의 친구입니다’(탑북스 펴냄)를 내놓은 것은 그래서다. 국내외 옴부즈맨 제도에 초점을 맞춘 연구저술로는 국내 처음이다.

“전 세계에서 옴부즈맨이 양적으로 확산되고 또 질적으로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집니다. 옴부즈맨 정부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옴부즈맨,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시민옴부즈맨공동체 등 다양한 이름으로 민간부문에서도 속속 등장하고 있지요.”

강 과장이 처음 책 출간을 마음먹은 것은 미국에서 직무 연수 중이던 2009년 가을. 2년간 아이오와주 옴부즈맨에서 전 세계 옴부즈맨 제도와 운영실태를 연구하면서였다. 당시 권익위에 몸담고 있던 그로서는 ‘옴부즈맨 선진국’에서 보고 듣고 공부하는 모든 것이 의미 깊었다. “행정 선진국일수록 옴부즈맨 정비가 잘 돼 있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체감했다.”는 그는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와 주·지방정부로 나뉘어 옴부즈맨이 다양하게 갖춰져 있었는데, 지방자치가 활발한 우리나라도 시민권익을 위해 반드시 응용할 필요가 있는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책은 ‘옴부즈맨 백과사전’이라고 불릴 만큼 내용이 풍부하다. 전 세계의 옴부즈맨을 대륙별로 구분·비교했는가 하면, 미국의 운영실태 등을 대표사례로 매우 자세히 소개했다. 국내 운영실태도 짚었다. 강 과장은 “불합리한 행정으로 생활 속 고충을 겪는 일반국민과 기업에 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구 시흥동 1005번지(중앙하이츠) 모아주택 통합심의 통과”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서울시가 제17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위원회에서 ‘금천구 시흥3동 1005번지 일대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을 통과시킨 것을 환영했다. 그간 노후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으면서도 구릉지형으로 인해 도시정비가 어려웠던 시흥동 지역이 이번 사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재생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금천구 시흥3동 1005번지 일대 모아주택은 ▲7개 동 473세대(임대주택 95세대 포함) 공급 ▲2030년 준공 예정 ▲용적률 완화로 사업성 강화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단순한 건축이 아닌 종합적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추진된다. 호암산 조망을 고려한 동서 방향 통경축 확보로 열린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아치형 스카이라인으로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는 한편, 태양광패널(BIPV) 적용으로 친환경 입면을 특화한다. 도로도 넓어진다. 대지 내 공지 활용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을 조성하고, 구릉지 레벨차를 활용한 접근성 높은 보행로를 설계한다. 단지 중앙 마당을 통한 주민 활동 및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한다. 시흥대로 36길변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고,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스터디 카페) 운
thumbnail -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구 시흥동 1005번지(중앙하이츠) 모아주택 통합심의 통과”

2012-10-05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