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후 충돌 급증… ‘학폭 기재’ 놓고 정면대치
학생, 학부모가 불안에 떨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일부 시도 교육청 간 교육정책을 둘러싼 갈등때문이다. 교육 당국이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 교원평가 문제를 놓고 입씨름을 할 땐 교육발전을 위한 진통으로 이해할 만했다. 하지만 학교폭력 가해문제를 대학입시에 반영하겠다는 교과부 방침에 일부 진보 교육감들이 반기를 들면서 학생, 학부모의 불안은 극에 달하고 있다.
교과부와 시도교육청 간 갈등이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 문제로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2009년 교육감 주민 직선제 도입 이후 교과부가 벌이는 소송(행정심판)은 지난 7월 말 현재 41건에 이른다. 이 중 지난 2년간 교과부와 서울·경기·전북·전남교육청 사이에 벌어진 행정소송만 11건이다. 1949년 교육감 제도가 처음 도입된 뒤 임명제·교육위원회 간선제·학교운영위원회 간선제 등을 거치는 60여년간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소송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진보성향 교육감의 의견이라면 무조건 무시하는 정부와 정부정책에 대한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는 진보성향 교육감이 정면충돌한 결과다. 학생인권조례, 특별채용 교사 임용거부, 시국선언 참여교사 징계, 교원평가,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등 보혁 간의 시각차는 100%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교육 당국 간 정면충돌에 따른 최대 피해자는 다름 아닌 학생과 학부모다. 2013학년도 대입 수험생과 학부모는 믿을 구석이 없다. 대학들이 교과부에서 학교폭력 미기재 학교의 명단을 받아 이들 고교 출신 수험생을 집중적으로 살피겠다는 말은 이 학생들을 ‘취조’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반면 학교폭력 여부를 기재하는 대다수 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일부 학교의 기재 거부로 인해 치열한 입시경쟁에서 혹시나 불이익을 받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주요 사립대의 수시모집 경쟁률은 20대1을 훌쩍 넘는다. 서류의 오·탈자 하나에도 민감한 상황에서 당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교폭력 기재 논란은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핵폭탄’이나 마찬가지다.
직선 교육감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교과부장관 간 신경전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상곤 경기교육감은 10일 학교폭력 가해 사실 등을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을 도교육청 이름으로 국회에 공개청원했다. 교과부의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가 학생들의 인권침해이며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문제는 전적으로 교육감들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학교와 학생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지 난감할 따름이다.
박건형·윤샘이나기자
kitsch@seoul.co.kr
2012-09-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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