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정수장학회 조사 결과발표 안한다

서울교육청, 정수장학회 조사 결과발표 안한다

입력 2012-09-05 00:00
수정 2012-09-05 08: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교육청이 정수장학회 실태조사 결과를 별도로 공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5일 “정수장학회 운영상황을 실태조사한 결과 특별히 공개할 정도의 문제점이 없어 따로 발표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조사에서 정수장학회는 보고 생략 등 장학재단들에서 통상적으로 지적되곤 하는 경미한 위반 사항만이 지적돼 주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문제가 됐던 이사장 보수는 2월 법인 임원이 받는 연간 총급여가 연 8천만원을 넘을 수 없도록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규정에 맞게 조율돼 지적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월 언론노조는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이 2010년 기준 1억7천여만원의 과다한 보수를 받았다며 시교육청에 감사 청구를 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정기 실태조사 대상에 정수장학회를 포함시키고 7월말 직원을 보내 장학금 지급 등 목적사업 수행과 회계 처리, 기본재산의 임의 처분 여부 등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점검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특별한 내용이 없어 공표하지 않는 것일 뿐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의 자료 요청에는 모두 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